[앵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쭉 살펴보면, 정부가 이전보다 좀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기자]
투기과열지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나, 주택 가격과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요자가 아닐 경우 청약을 하지 못하게 해 투기 세력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초, 집값이 급격히 올랐을 때 도입됐다가 2011년 말 강남 3구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곳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제 와서 또다시 투기과열지구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가요?
[기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곧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호인 장관은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시장 과열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강 장관은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시장에서는 정부가 곧 부동산 규제에 나설 것이고 구체적인 여러 정책 가운데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할 것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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